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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천안함 사태 안보리 조치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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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사장 작성일: 2010-07-14
조회: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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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천안함 사태 안보리 조치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1.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0.7.9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2.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은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적 도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3.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강조한 대로, 북한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입장을 엄중히 받아들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도발이나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 의장성명의 정신을 존중하여, 천안함 도발사태에 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국제사회 앞에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관련, 안보리 이사국들이 보여준 협조와 지지에 사의를 표명한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 대처 과정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한 모든 우방국과 국제기구에 사의를 표명한다. /끝/
1.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0.7.9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2.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은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적 도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3.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강조한 대로, 북한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입장을 엄중히 받아들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도발이나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 의장성명의 정신을 존중하여, 천안함 도발사태에 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국제사회 앞에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관련, 안보리 이사국들이 보여준 협조와 지지에 사의를 표명한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 대처 과정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한 모든 우방국과 국제기구에 사의를 표명한다. /끝/
2010.7.9
유엔과
I. 조항별 분석
1항 : 우리나라 및 북한측 안보리 의장앞 서한 유의
Notes the letter dated 4 June 2010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S/2010/281), and the letter dated 8 June 2010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S/2010/294).
o 우리나라 및 북한 서한 발송 사실 언급
2항 : 천안함 공격에 따른 함정 침몰 및 인명 손실 개탄
Deplores the attack on 26 March 2010 which led to the sinking of the ROK naval ship, the Cheonan, resulting in the tragic loss of 46 lives.
o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탄 표명
o 천안함 침몰이 공격(attack)에 의한 것임을 확인
3항 : 이러한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규정
Determines that such an incident endangers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beyond
o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국제평화․안보 사안임을 확인
4항 : 인명 손실․부상 개탄, 희생자․유족 및 한국 국민․정부에 대한 위로 표명, 사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 촉구
Deplores the loss of life and injuries and expresses its deep sympathy and condolences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nd to the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ROK, and calls for appropriate and peaceful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aimed at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UN Charter and all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o 천안함 사태 관련 국제사회 공동의 위로 표명
o 사건 책임자에 대한 대응조치 필요성 확인
5항 :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 표명
In view of the findings of the 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Group led by the ROK with the participation of five nations, which concluded that the DPRK was responsible for sinking the Cheonan, the Security Council expresses its deep concern.
o 합조단 조사결과의 핵심인 “북한의 천안함 침몰 책임” 내용 명시
o 합조단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와 지지 확인
o ‘5개국 참여’ 명시로 합조단 조사결과의 국제성․객관성 확인
6항 : 여타국 반응(북한 반응 포함)에 유의
Takes note of the responses from other relevant parties, including from the DPRK, which has stated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incident.
o 여타국 반응에는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광범한 지지 입장 포함 의미
o 안보리 의장앞 서한(6.8) 등 북측의 반응을 사실 차원에서 언급
o 합조단 조사결과(5항)에 대해서는 합조단 브리핑시 압도적인 지지 등을 고려하여 안보리의 깊은 우려를 직접 표명한 반면, 북한 포함 여타국 반응(6항)은 사실 차원에서 단순 언급함으로써, 안보리의 평가를 차등화
7항 :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
Therefore, condemns the attack which led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o 합조단 조사결과(5항)와 북한 등 여타국 반응(6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론적으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 규탄 의미
* 2항(천안함 공격 개탄), 5항(북한 책임 관련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 표명), 7항(천안함 공격 규탄)이 연계되어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
8항 : 앞으로 한국에 대한,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의 방지 중요성 강조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further such attacks or hostilities against the ROK or in the region.
o 유사한 도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보리의 엄중한 메시지 전달
o “한국에 대한 공격 방지” 요소를 명시함으로써 대북 경고 효과
9항 : 한국측 자제 발휘 환영,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 강조
Welcomes the restraint shown by the ROK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o 천안함 사태 관련,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
o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사태 재발 억지 효과
10항 : 정전협정의 준수 촉구, 한반도 현안 평화적 해결 권장 등
Calls for full adherence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encourages the settlement of outstand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by peaceful means to resume direct dialogue and negotiation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as early as possible, with a view to avoiding conflicts and averting escalation.
o 천안함 공격의 정전협정 위반 감안시, 정전협정 유효성 재확인을 통해 북한 도발 억지 효과
o 남북한 직접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반도 현안 해결을 권장함으로써 천안함 사태와 같은 현안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
11항 : 유엔헌장 목적․원칙 지지 중요성 재확인
Reaffirms the importance that all Member States uphol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 천안함 공격이 유엔헌장(제2조 4항 : 무력행사 금지) 위반임을 감안시, 북한 무력도발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
(unofficial translation)
Statement by the Spokespers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n the Presidential Statement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n the sinking of the Cheonan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s the Presidential Statemen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on 9 July 2010, through which the Security Council expressed its deep concern in view of the findings of the 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Group which concluded that North Korea was responsible for the sinking of the ROK naval ship, the Cheonan, and condemned the attack against the Cheonan by North Korea.
2. We believe that the Presidential Statement adopted today on North Korea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demns with a unified voice the attack against the Cheonan by North Korea and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further provocations against the ROK.
3. As emphasized in the Presidential Statement by the Security Council,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taking any provocations or acts underm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trictly abiding by the strong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no provocation against the ROK will be tolerated. We further urge North Korea to clearly and truthfully admit and apologize for its wrongdoings relating to its provocation against the Cheonan, and to act responsibly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pecting the spirit of the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s the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with regard to the adoption of the Presidential Statement. We also extend our appreciation to Australia, Canada, Sweden,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o participated in the 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Group, as well as the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supported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onding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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