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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0-05-03
조회: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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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법안통과 청신호...오바마, "1세기만의 건보개혁 실현을 앞둔 순간" 환영
기사입력: 12.19.09 15:5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개혁안의 상원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마지막까지 건보개혁안에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벤 넬슨(Ben Nelson. 네브래스카) 의원 이 19일(이하 현지시간) 찬성 입장을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다.
강경 낙태 반대론자인 넬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기금의 낙태지원 금지가 포함된 민주당의 수정안이 자신의 목표에 부합 돼 입장을 바꾸게 됐다면서 "건보개혁을 통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넬슨 의원은 그동안 건보개혁안에 낙태지원 금지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 도부와 백악관은 전날 13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넬슨 의원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원 60석의 찬성표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무소속 조 리버맨 상원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publlic option)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노인층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메디케어) 확대를 백지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 련한 바 있다.
민주당의 건보개혁 수정안은 3천1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한편 향후 첫 10년간 1천300억달 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이르면 21일 새벽 1시 건보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토론 종결이 결 정될 경우 성탄절 이전에 건보개혁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상원에서 건보개혁안이 통과되면 상.하원은 각각 별도로 통과시킨 건보개혁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양원 합동의 조율 작업 을 벌이며, 이후 다시 조율된 공동안의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법안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게 된다.
한편 이날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60석의 찬성표 확보에 대해 "중대한 진전"이 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의 진전으로 미국인들은 진정한 건보개혁을 위한 표결을 보게 될 것 같다"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 아 있지만 오늘은 미국인들에게 중대한 진전이며, 약 1세기만에 건보개혁 실현을 앞둔 순간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nowhe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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