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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사장 작성일: 2010-05-05
조회: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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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발목잡기, 선거 정략화 말라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정운찬 국무총리는 22일 물의날 기념식에서 “4대강 살리기는 죽어가는 강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으로 바꾸는 역동적인 생명운동이자 환경운동”이라고 했다. 유엔 전망에 따르면 68억 세계 인구 중 10억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2025년에는 80억 인구 가운데 절반이 고통 받을 것이라 한다. 따라서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인 한국에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 홍수와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사업은 생명과 국토 환경을 지키는 생존 과업임에 틀림없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한국의 물빈곤지수가 43위로 수자원 확보가 시급하지 않고, 4대강 공사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환경성과지수가 낮아진 점 등을 들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보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물빈곤지수는 1인당 수자원량과 물이용량, 수자원접근율, 사회경제요소, 환경 등 5가지 인자를 고려한다. 한국은 수자원 부존량이 매우 열악해서 수자원량과 물이용량은 147개국 중 110∼120위권이다. 반면 기술과 환경, 경제력이 우수해 나머지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순위가 43위다. 선진국의 1인당 물 확보량은 4700∼6000t인 반면 한국은 고작 275t으로 열악해 수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다음으로, 4대강 사업이 식수대란을 초래하고 금수강산을 탁수(濁水)강산으로 바꾸는 환경 파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13개의 취수장은 준설 대비 안전성 검사 결과 문제가 되는 25개 취수장 중 18개는 이전을, 나머지 7개는 시설보강 예정이다. 아울러 오탁 방지막과 침사지, 가물막이 등 나름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대강 보의 수문은 가동보로 물을 부분 혹은 일시 방류를 할 수 있어 물의 정체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대에 설치된 한강의 보가 가동보 아닌 고정보임에도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 수자원 확보, 하천 생태계의 다양성 증대 측면에서 보여준 효과는 크다. 오하이오•미시시피 강에 180개, 다뉴브 강에 70개 보가 있음에도 수질과 생태 악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그리고 공사 중단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예산 낭비를 주장하지만, 4대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더 심하다. 현재 4대강에선 매년 2조4000억원의 홍수 복구비용과 2조2000억원의 수질개선 비용, 1조2000억원의 치수 비용, 여기에 농업용수 관리 비용과 가뭄 피해 6000억 등 모두 6조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단기에 집중투자로 공사 이후 연간 소요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된다면 장기적으론 국가경제에 대단한 도움이다. 여기에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예방하니 일석이조다.
또 하나, 지난해 스위스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가 2008년 51위에서 2009년 94위로 추락한 것을 두고 4대강의 무리한 추진에서 오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 왜곡이다. 실제 지난해 지수 산정에는 2000∼2006년에 걸쳐 만들어진 국가별 자료가 사용됐고, 특히 이산화질소오염도 등 기후변화 관련 항목이 추가되고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순위가 처졌다. 이는 그만큼 지난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는 무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주장은 4대강 살리기를 6•2 지방선거의 정략화함으로써 국가사업 발목잡기로 비칠 뿐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10일과 12일 착공돼 지자체들의 지지 속에 10∼25%의 진척률을 보이는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피해 대책과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형 국토, 친수(親水) 공간 개발을 포함한다. 4대강 살리기는 이러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힘차게 이끄는 녹색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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